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방의 작은 도시지만, 제가 있는 이곳
에서도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천여명이 모였습니다.

'겨우 1천'이라고 할 분도 있겠지만 인구비례
로 계산하면 서울서 약 5만명에 해당되는 인
원입니다.

그리고, 아는 분 많겠지만 '길위의 신부 문정현'
그가 촛불집회, 길에 다시 나섰습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백성을 속이고 있다며, 더 이상 백성을 속이고 거역하면 "물러나야 할 것"이
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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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는 지역이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입니다.

AI가 발생하자 주요도로에 방역소가 설치되
더군요. 그런데 설치만 됐을 뿐 발생 초기에
실제 방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충남 시골에 몇번왔다갔다 했지만 한
번도 방역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
었지만, 당시 김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AI
가 발생한 상황에서 괜히 이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를 거론할 경우 몇년 전 처음 AI가 발생했을 당시 치킨집이나 오리식당 등이 큰 피해를 입은지라 이번에도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까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확산, 하지만 방역시스템은 '유명무실'

전북 김제에 이어 전남과 충남ㆍ북, 경기 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정부에서는 국가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승시키면서 전라도에 한정됐던 ‘경계’ 경보를 전국으로 확대했는데요, 솔직히 정부를 비롯해 AI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가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사태에 대해 적절히 대응했는가?', 또한 '경계 발령 후 현재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조류인플루엔자가 분명히 전북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지역(김제)과 다소 떨어져 있다고 해서 같은 전북권안에서조차도 방역소를 설치하지 않았고, 또한 방역소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방역을 하지 않은 채 차량들을 전북 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킨 점은 초기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북과 바로 인접한 지역이면서도 해당 지자체가 주요 길목이나 고속도로 진입로에 최소한의 방역소조차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번에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은 경보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서둘러 방역소를 설치한 때문인지 방역의 실효성이 의심되더군요. 방역소 현장에서 방역 상황을 살펴본 결과 장비가 부족한 탓인지 자동분무기를 한 방향에서만 약품을 뿌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 방향에서만 할 경우 차 반대쪽은 약품이 전혀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쪽짜리 방역인 셈입니다. 

또한 2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차선을 1차선으로 좁힌 가운데 차량을 통과, 방역을 하지 않다 보니 2대의 차량이 나란히 방역초소를 지나갈 경우 분무기 쪽으로 통과하는 차량만 약품이 살포될 뿐 옆에 지나가는 차에는 약품이 전혀 살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차량 하부에도 약품을 살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장비가 부족한 탓인지 농약을 주는 분무기를 이용해 도로에 약품을 살포, 단순히 차 바퀴에만 약품을 묻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초기의 안일한 대처, 그리고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경계’ 경보를 발령했지만 여전히 방역시스템은 허점이 많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왜 이렇게 ‘뒷북 행정’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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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투표율 현실화?



투표장에 직접 가 봤더니...
  정말 사람이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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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공원 1~2개쯤 있지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금강하구! 그 금강
하구에 조성된 금강시민공원입니다.

서울로 보면 한강시민공원과 같다고 할까요?

금강시민공원! 철새도 보고, 갯벌도 보고, 바다와 강도 보고... 풍경이 좋아 산책이나 조깅, 가족단위로 소풍을 오는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년 나무도 심고, 쉼터 의자도 만드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시설 중 공원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장애인 전용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문이 철문인지 굉장히 무거워서 문을 열고 닫기가 힘들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더 힘들 듯... 좀 가벼운 문으로 교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금장치가 고장이 났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장난 상태가 한달이 넘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한 달 전에(3월 9일) 제가 시골 갔다 오다가 이 화장실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고장난 걸 봤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금방 고치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는데 엊그제(4월6일) 농사일 때문에 시골갔다 오다가 다시 봤더니 그대로더군요.

그냥 두면 언제 고칠지 모를 것 같아서 시청 민원게시판에 시정글을 남겼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이나 조치가 없네요. 고치기는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찾는 대표적인 공원이고, 특히 차 등 위험요소가 없어 장애인분들께서도 산책하기 좋은 곳이니만큼 바로 시정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화면에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장애인 전용화장실 안에 좌변기와 소변기가 한 공간안에 같이 있더군요. 이게 맞는 건가요? 따로 따로 설치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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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경우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 ‘하이패스 전용차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된 '하이패스 전용차로 제도'. 하지만 솔직히 이 하이패스 전용차로 제도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지방의 작은 도시, 하루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은 톨게이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항상 교통체증을 겪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이 하이패스 전용차로 제도가 교통흐름에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또한 운전자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잘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방의 작은 도시의 경우 이 하이패스 전용차로의 효용성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교통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의 경우 하루 톨게이트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은데, 교통이 그렇게 혼잡하지 않은 데, 그래서 하이패스가 아니어도 빨리 톨게이트를 빠져 나갈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 단말기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으니 대부분의 지방 작은 도시의 운전자의 경우 하이패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으니이 하이패스 전용차로 제도는 지방의 작은 도시, 통행량이 적은 톨게이트의 경우에는 별 효용성이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효용성 대신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거꾸로 교통혼잡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적은 곳에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만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반차량이 이용하는 출구가 줄어들고, 그로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톨게이트를 다니다보면 이 하이패스 전용차로 제도로 인해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전용차로 제도가 모든 지역, 모든 톨게이트에서 교통원활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이 생긴다고 봅니다.
 
교통원활이라는 하이패스 전용차로 제도가 과연 지금 현재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를 토대로 이 하이패스 제도가 모든 지역과 모든 톨게이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개선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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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 시절 호남평야의 쌀을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탈해가기 위해 철로를 비롯 각종 관련 기관과 건물들이 세워졌는데, 이 중에서 그 수탈의 역사를 대표하던 곳이 바로 조선은행이었다. 일제는 이 조선은행을 통해 고금리 등 각종 횡포를 동원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았다고 한다. (지금 일부에서는 일제 시대 이 같은 시설물들이 바로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데... 수탈을 위해 만든 철도와 도로, 건물 등이 근대화에 기여했다니...) 

이 같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조선은행이기에 그동안 수없이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며 ‘일제 수탈사 박물관’ ‘근대 문화역사관’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 때는 이 아픈 역사의 현장은 오히려 정 반대로 술 먹고 춤추며 웃고 즐기는 노래방과 나이트클럽으로 명성(?)을 떨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또한 화재가 나 심각한 훼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이 넘게 단지 건물이 개인소유라는 이유와 예산부족을 들어 방치해 왔다.

지금도 여전히 건물 외부에는 ‘뉴욕 뉴욕’ ‘플레이 보이’ ‘노래방’이라는 간판이 깨어진 채 걸려 있으니지나가는 사람들은 이곳이 일제 시대 우리 아픈 역사의 현장이었는지, 유흥업소였는지 분간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지날 때 마다 느끼는 거지만, 일제 시대 그 고통과 아픔이 서려 있는 곳에서 웃고 즐기고... 또한 그 흔적이 자랑스럽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금의 모습, 또한 화재로 인해 처참하게 훼손됐으면서도 지난 10년이 넘게 그대로 방치된 것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뒤늦게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국가문화재’ 등록 절차를 밟고 있지만(오는 6월경 국가문화재 등록 예정) 화재 후 무려 10년이 넘게 방치돼 심각히 훼손된 후 이제와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한다고 하니,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부족할 판이다.

그동안 3.1절이나 광복절이 되면 매년 했던 말은 거짓이었나? 해방 후 무려 60년이 지나도록, 화재가 난 후 10년이 지나도록 과연 무엇을 하다가 이제와 다 훼손된 후에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말인가? 그동안 문화재청과 지자체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다 훼손된 후, 이제와서야 뒤늦게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곳이 ‘역사 문화재로서, 아픈 역사의 역사교훈장으로서’ 다시 복원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디 우리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훼손되는 문화재가 이곳 뿐이겠는가?

숭례문 화재에서 본 것처럼 한 번 훼손된 문화재는 그 온전한 복원이 어렵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소 잃은 지 10년이 넘도록 방치해 훼손된 문화재, 그 역사의 현장에서 과거 일제의 아픈 역사가 아닌 오늘의 아픈 현실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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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유출 사고 피해 아직도 남았는데... 이번에는 기름값마저 폭등!    

어업용 기름값은 2004년에는 드럼 당(200ℓ) 7만460원이었다가 2005년 8만640원, 2006년 8만8,040원, 2007년 8만7,960원으로 그동안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업용 면세유 값도 급격이 올랐습니다. 작년 8만7,960원하던 기름값이 올 들어서는 13만4,020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오르는 등 말 그대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출어 경비(기름값) 때문에 아예 조업을 포기하거나 출어 횟수를 줄이는 어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말에 따르면 기름값이 출어경비의 40%에서 많게는 50%까지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기름값 폭등이 이어진다면 출어포기 등으로 인해 어민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어민들은 “매번 정부 정책을 보면 힘없는 어민들을 외면하는 데, 어민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외면하지 말고 폭등하는 면세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해안 기름유출... 계속해 오르기만 하는 기름값과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 중국산이나 칠레산 등 밀려오는 수입수산물... 지금 어민들은 이중삼중의 어려움 속에서 출어까지 포기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계속 오르는 물가 때문에 52개 품목을 지정해 이른바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어민들을 비롯해 시설재배 농가, 축산 농가 등 어민과 농민들... 그리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중소기업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자본의 힘, 경제가 아무리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과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을 편다고 해도, 정부와 정치권이 늘 말하는 ‘민생 경제’ ‘서민경제’의 당사자인 ‘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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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내측 끝자락에 위치한 만경강과 새만금 바닷물이 만나는 곳 하제 갯벌. 새만금 갯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이 곳을 찾은 게 4번 정도 되는데, 가장 최근에 갔던 적이 지난해 10월이었으니 5개월 만에 다시 찾은 셈이네요.

도착했을 때, 솔직히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둑에 올라 갯벌(?)을 보는 순간, 정말이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왔을 때에도 갯벌이 말라가고 있었으니 딱딱하게 굳어 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갯벌에 도착하는 순간, 그곳은 이미 갯벌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곳이 갯벌이었던가?’ 할 정도로 그곳은 너무도 변해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하얀 모래밭, 그곳은 분명히 거대한 사막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나오지 않는 그런 황량한 곳,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날리는 그런 사막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보이지 않던 모래 언덕도 새로 생겼는데, 바닷물이 빠지면서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갯벌이 많아진 탓입니다. 그런데 이곳도 이미 하얀 모래밭, 사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넓던 새만금 갯벌이 사막이 되다니... 방조제로 인해 바닷물이 막혀 갯벌이 죽어간다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눈 앞에 펼쳐진 하얀 모래밭 사막을 보고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걷는 동안 모래밭에 묻힌 죽은 조개와 게 등이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마치 사막 한 가운데서 물이 없어 죽은 동물의 사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군산 뿐 아니라 부안이나 김제 쪽 갯벌도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쪽 시민단체 관계자를 통해 알아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사막으로 변한 탓에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려 주민 피해가 발생하자 먼지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그물망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아주 살짝만 건드려도 먼지가 날리니 사막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거대한 사막으로 변해가는 새만금 갯벌... 그곳에는 생명의 바람, 봄의 기운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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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시작은 정치적 논리 때문이었다.
 
노태우씨가 당시 호남에서 표를 얻기위해
선심성,  정치적 계산에 의해 시작된 것이
새만금이었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도 없이 시작된 사업이
다보니 사업도 ‘그 때 그 때 달라요~’이다.

처음에는 농지였다가, 이제는 카지노까지
등장했다.이렇듯 새만금은 선거철만 되면
카멜레온처럼 변신에 변신을 한다.

선거철만 되면 빠짐없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새만금!! 이제는 새만금에 카지노 열풍까지!!

또 선거철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만금이 또 다시 선거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명함 내미는 후보마다 다 새만금 타령이다. 도대체 새만금 없었으면 어떻게 선거 운동 했을까 싶을 정도다. 이제는 카지노까지 가세했다. 심지어 카지노 등을 조성해 지역민들의 소득을 7만 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거철이 시작되면서 바야흐로 새만금에 카지노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면 새만금이 ‘한국의 두바이’가 된다고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며 야심 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기간도 10년을 앞당기겠다며 새만금 개발에 의욕을 보이고 있고, 직접 미국 등 해외순방 때도 새만금을 홍보하겠다고 한다. 한반도 대운하도 하고, 새만금도 하고...

너도 나도 새만금을 개발해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데... 그러면서도 이 나라는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카지노를 만들어 소득 7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하는 사이에 우리가 말하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과 생명들은 시한부 삶을 살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11일 둘러본 새만금(군산 방조제 시작하는 곳) 일대 갯벌은 이제 차츰 '육지화'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들어오는 바닷물이 줄어들면서 이미 3000여㏊ 갯벌이 바닷물이 들지 않는 땅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죽음의 땅으로 변한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새만금 일대 갯벌은 이미 말라버려 사막화 되고 있었고, 굳이 죽음의 흔적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또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도 죽어가는 생명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갯벌조차에서 조차도 생명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어느 생명이 죽음의 땅에 머물고 있겠는가? 

아직 전체 간척대상 2만8300ha의 11%인 3000여㏊에 불과하다지만, 이제 남은 갯벌의 수명도 '시한부'일 뿐이다. 끊임없이 ‘남아 있는 생명들이라도 살리자’며 해수유통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새 정부 들어서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시한부 인생’ 새만금의 죽음은 그만큼 더 빠를 수밖에 없다.

선거철만 되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새만금!
생명을 죽여 놓고, 그 자리에 먹고, 웃고, 즐기는 카지노까지 만들겠단다.
지금 새만금에는 카지노 등을 만들어 소득 7만달러 시대 열겠다며 카지노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그 카지노 열풍 속에서  생명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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