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218만 6천세대 가운데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세대는 3만7천904세대, 체납한 보험료는 1천265억2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0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347명, 5억∼10억원 572명으로 5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9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중에는31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험료 4천755만원을 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노컷뉴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재희 의원은 "체납자들의 재산보유 현황을 볼 때 고의로 체납하는 인상이 짙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의 재산내역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에 소득 축소·탈루 여부를 조사하게 해서라도 체납 보험료를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컷뉴스』 


이명박 후보 건보료 해명, 납득하기 어렵다!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수억,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고의로 체납’ 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거의 100% 확실하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전재희 의원의 말처럼,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체납 보험료를 반드시 징수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박수를 쳐 주고 싶은 전재희 의원이 같은 날(25일) 같은 현장(국감현장)에서 한 발언이 또 있는데, 이게 아주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이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후보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 사업장(대명주빌딩)은 2001년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40개월간 건보료 3054만원을 탈루하고 지금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일반국민을 모독한 것이다. -오마이 뉴스


18일 국감에 이어 25일에도 이 문제가 또 거론되자 한나라당이 발끈했습니다. 물론 자기 당 대선후보에 대한 다른 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반론이나,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건 바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발언입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 체납 문제에 대해 통합신당측과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 국민정서법에 호소해 '막무가내식 후보 흠집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여당측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175억 재산가인 이명박 후보의 1만 3천원 건강보험료!!  잘 납득이 안 되는데, 한나라당에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치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재산보유 현황을 볼 때 고의로 체납하는 인상이 짙다. 이들의 재산내역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에 소득 축소·탈루 여부를 조사하게 해서라도 체납 보험료를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해 놓고,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 문제가 나오자 이것은 정치공세라?

 

솔직히 잘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두 발언을 한 전재희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억, 수십억 재산가이면서도 건보료 체납한 사람들과 175억 재산가이면서도 역시 건보료를 1만3천원 밖에 내지 않아 다른 당과 언론에서 건보료 탈루의혹이라는 주장하는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 문제가 뭐가 다른가요? 


지금 한나라당에서는『이 후보가 ‘대명기업’ 대표로 재직, 월 소득이 95만원으로서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있어, 1만 3천원 납부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그래서 '이 후보가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는 것은 정치공세다'라고 하는 데, 이 주장이 맞는 건가요?


전재희 의원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꼭 전재희 의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자세한 설명 있으시면 그 설명을 바탕으로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 문제를 다시 한 번 글로 쓰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정치공세’에 시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공세다, 왜곡보도다 하면서 시달리지 말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이곳 '소통의 공간'에서 국민이 납득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현행 제도상 이명박 후보가 '직장인 가입자'로 편입돼, 월 95만원의 소득으로 인해 1만3천원의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이명박 후보의 재산이 175억원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 앞에서 국민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 자세한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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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장희용


공기관 최초 우수센터 인증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하지만 수도권 외 지방에선
휴대폰으로 상담이 불가능!

'1577-1000' 전화해 1번을
눌러보세요. 연결 안됩니다.

현재 나오는 자동응답기의
멘트라도 수정해 주십시오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가 과다 청구, 본인부담금환급금 5,700원을 환급해 주겠다는 안내문이 왔더군요. 아시다시피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ㆍ의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 가입자가 진료비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 확인됐을 경우 과다 납부한 금액을 납부한 본인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절차에 따라 주민번호 입력하고 미청구조회를 클릭했더니, '미청구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더 이상 지급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측에서는 자료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간혹 이렇게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하더군요. 


환급 받으려면 함께 동봉해 온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전화 및 팩스, 고객센터(1577-1000), 혹은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를 이용하라고 하더군요. 홈페이지 가보니 회원인 경우 로그인 해서 신청하고, 비회원인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주민번호등록→미청구조회클릭→지급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번호등록하고 미청구조회클릭을 클릭하니 ‘미청구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급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자동응답기였는데, ‘건강보험업무’ 1번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와 ‘井’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휴대폰으로는 연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전화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왜 휴대폰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지? 민원을 듣는 고객센터인데 휴대폰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유선전화로 제가 거주하는 공단 지사 측에 문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휴대폰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답니다.ㅠ.ㅠ 직원 한 분의 대답이고, 공단 본사의 공식적인 답변이라 생각할 수 없어 공단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해 봤습니다.

지난 9월 공기관 최초 우수서비스센터 인증 획득! 하지만 지방 사람들은 여전히 휴대폰으로 고객센터 상담 불가능!

공단 고객센터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고객센터 상담은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만 연결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휴대폰으로 고객센터 문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고객센터에서는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은 휴대폰으로'1577-1000' 고객센터를 이용할 경우 자동응답기 멘트에 따라 해당 거주하는 지역번호와 ‘井’를 누리지 말고 02나 031, 032 등 수도권 번호와 ‘井’를 누리고 상담을 하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요? 저야 이렇게라도 알게 됐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다른 분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114에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를 문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은  '1577-1000'으로만 등록돼 있다고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줍니다. 당연히 보험공단에 문의나 상담할 일이 있으면 114에서 알려준 이 번호로 밖에 전화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멘트라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고객센터를 통한 문의나 상담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2006년 4월 고객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의 고객센터를 만들었고, 지난 9월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콜센터 부분 서비스 품질 등급
'Korea Best Service Quality' 명칭 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그 당시 공단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든 상담을 원하는 즉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면서 '지방센터별 콜센터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 설립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 문제는 이렇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말한 것처럼 '1577-1000'으로 전화를 할 경우
'지역번호와 井를 누르세요'라는 안내방송이 계속되는 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휴대폰으로는 고객센터와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지방센터 설립이 늦어지면 최소한 통화가 불가능 한 지금의 안내멘트라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지급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문의해 보니 공단측에서는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편 통지서가 갔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에는 자료를 늦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럽니다.”라고 해명하는 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라고 해 놓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이것은 해명의 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환급 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점검해서 시정해 주시고요, 앞서 말한 휴대폰 상담 문제도 약속처럼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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