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뢰 얻을 좋은 기회
한나라당, 왜 특검 거부?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에게 ‘BBK 특검’을 거부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한편으론 한나라당의 특검거부권 주장에 대해
이해하고픈 생각도 있다.


통과 된 특검법에 의해 특검이 실시될 경우,


만약 특검에서 검찰에서 결론내린 ‘무혐의’ 결론과는 달리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나타날 경우 통합신당을 비롯 반 한나라당에 서 있는 모든 정당에서는 분명히 ‘재선거’를 거세게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미 잡은 권력인데, 특검수사 결과를 과연 받아들일까? 정치권은 난장판이 될 것이다.


국민들을 어떨까? 당연히 당선무효와 함께 재선거를 주장하는 쪽과 정권을 빼앗긴 좌파정권의 마지막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쪽과의 일대 설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양 쪽은 연일 집회를 열 것이다.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겪을 것이다. 이런 상황 전개를 가정했을 경우 ‘차라리 그냥 거부권 행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BBK 특검'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남아 있는 '불신' 씻고 '강한 신뢰'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수장과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내용적으로 일하느냐, 형식적으로 일하느냐가 결정된다. 정부 조직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회사조직이나 정부조직이나 돌아가는 이치는 같다고 본다.


회사 사장님이나 책임자가 ‘열심히 일 합시다’라고 말할 때, 회사 구성원들은 사장님이나 책임자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말에 진실을 느낀다. 그런 경영자와 책임자가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잘 할 것인지 일의 내용을 고민하면서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사장이라고 해서, 책임자라고 해서 그 위치와 지위를 이용해 ‘열심히 하자’고 말하면 뒤돌아서서 욕 한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지만 사실 형식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발전이 될 리가 없다. 설령 발전이 된다고 해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하고 그 ‘의혹’을 안은 채 정부조직의 수장이 됐을 때, 신뢰가 없을 때 과연 그 정부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까? 소위 대통령으로서 말이 먹힐까?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밀어붙이면 된다고? 조직에서 때로는 불도저 같은 강한 지도력이 그 어떤 리더십보다도 효과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정말로 강한 조직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이라고 본다.


지금 당선자에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당선자가 주장한 것처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국민 성공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를 대통령 혼자 살릴 수 있나? 그 대통령의 철학과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정부라는 조직이고, 그 정부 조직에는 장차관등을 비롯해 수십만 공무원이 있다. 또한 국민들이 있다.


노 대통령은 진정한 '국민통합' 위해 한나라당의 '특검 거부권'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

비록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로 뽑혔지만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BBK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안됐다고 보고 있다. BBK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표로써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대통령 취임 전에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달은 채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이후 여러 상황에서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통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조직,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불신’이 팽배해 손발이 안 맞아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는 데, 과연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인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이명박 당선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도 모든 것은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특검을 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특검을 통해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간다면 오히려 이명박 당선자는 그동안의 불신을 씻고 다시 한 번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으로 인정받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강한 추진력에 정부 조직과 국민들은 믿고 따를 것이다.


신뢰가 있는 조직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화학적인 힘을 발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화학적인 힘이 불가능한 일도 해 낸다.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나라가 한 두 사람의 힘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나? 대통령이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인다고 해서 단숨에 경제가 도약하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학적인 힘이 유기적으로 발휘될 때 도약할 수 있는 저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 그 하나 된 힘이 결국 경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려놓을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민통합’을 내세워 ‘특검 거부권’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한나라당 스스로가 먼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또한 노 대통령 역시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그리고 다음 정권이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 국민성공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란다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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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장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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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전북 군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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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일인 오늘, 지금 전국 각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선과 관련된 모든 소식을 전국에 계신 블로거 기자 분들과 네티즌 여러분께서 트랙백이나 댓글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주세요!


투표율 저조 실감! 특히 투표장서 젊은 유권자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꼭 투표하세요.

1.투표율 저조 실감!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막상 투표장에 가보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출근하면서 아파트 앞 관리사무소에서 투표를 하다보니 투표를 하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지난 총선 때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계단까지 서 있다가 투표를 했는데, 오늘은 그 때하고 같은 시간이었는데도 제 앞에 10분 밖에 없었습니다.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치에 대한 불신과 그에 따른 무관심이 부른 결과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주권의 상징인 선거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합니다.

투표 하지 않고서 나중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분노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봅니다.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2. 역시 젊은 유권자 없어! 아직 투표 안 했다면 지금 투표장 가세요!!

투표를 하고 난 후 잠시 투표장을 지켜 봤습니다. 역시 이번 선거에서도 어르신들만 눈에 띄였습니다. 젊은 유권자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물론 잠시 지켜본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역대 선거를 보면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젊은층의 투표율이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합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의 미래와 직접 연결된 한표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투표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3. 법정 공휴일? 쉬시나요? 출근 하셨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다가 이웃 한 분을 만났습니다. 출근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투표를 하고 싶지만 바빠서 못 할 것 같다면서 회사 출근 버스타러 뛰어가더군요. 저 역시 출근했습니다.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좋다고 했지만, 투표 장소가 가까우니 그냥 평소 시간대에 출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오늘이 공휴일이지만,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이렇게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쉬시나요? 출근 하셨나요?

4.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투표를 하고 난 후 회사에 오니 역시 모든 관심사가 '누구 찍었어요?'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까?'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겠냐면서 00후보를 찍었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부도덕하고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면서, 그런 사람을 뽑으면 대한민국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평화'이고, 경제 또한 한반도 평화가 결국 진정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면서 평화를 지향하는 정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투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 시원하다며 허경영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진정성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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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장희용

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찰,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검찰은 BBK 실제 소유자가 이명박 후보도
아니고,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에도 관여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BBK 관련 이명박 후보에 대한 논란에
검찰조사상으로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진실이 밝혀졌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남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앞에서 과연 당당한 검찰일까

반면 통합신당을 비롯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각 정당과 이회창 후보 등 대선주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유세까지 중단했고, 거리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또한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럴 만도 하겠다. 가장 큰 뇌관이었던 BBK 문제가 불발탄으로 그쳤으니 말이다.  


정치적 판단을 떠나 검찰수사 발표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의 가장 큰 의혹을 수사하면서, 모든 국민의 초미 관심사였던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거짓을 말하겠는가? 그런데... 그런데, 왜 난 믿기지가 않는 걸까? 가장 뛰어난 집단인 검찰, 그리고 무려 대한민국 검사 50여명이 투입돼 조사한 이 결과에 대해 왜 나는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혹이 계속 제기됐는데, 검찰에서 ‘혐의 없다’라고 하면서 단 한방에 결론내리면 사람들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검찰의 한 마디로 불신감을 다 씻어내지는 못한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가 이번 검찰수사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이러한 영향도 받았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일반적인 그런 경향에서 오는 불신이 아닌 것 같다. 검찰수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것,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 수사결과가 이명박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은 아닌 것 같다.

BBK, 왜 검찰수사에 신뢰가 안 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 본다.


‘왜 검찰수사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 걸까? 내 마음 속에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일까?’


답은 ‘그렇다’이다. 내 마음 속에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런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번 BBK 사건에 대한 수사발표에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검찰은 억울하다 할지 모르겠다. ‘있는 걸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한 것  뿐인데,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왜 못 믿나? 대한민국 검찰을 그리도 못 믿나?’하고 말이다.


억울하다? 억울해 할 필요 없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또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검찰이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동안 검찰은 역대 정권에서 검찰의 권한인 사법권력을, 국민을 보호하라는 사법권력을 정치권력에 팔아넘기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탄압했다.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노 대통령과 맞장토론을 하면서, ‘성역은 없다’면서 대선자금 수사를 하던 그 당당함과 기개는 다 어디로 갔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던 검찰, 과연 검찰이 그 약속을 지켰다면 지금에 와서도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이 따라붙었겠는가.


이 뿐인가? '권력의 시녀'보다도 더 치욕스런 말이 있다. 바로 ‘떡값 검사’로 대표되는 ‘자본의 시녀’가 바로 그 말이다. ‘경제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재벌총수에게는, 자본권력에게는 늘 약한 모습만 보여주었던 검찰, 죄를 지었으면 ‘법대로’ 수사하고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왜 늘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그러고서도 대한민국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검찰이라고, 국민의 검찰이라고 할 수 있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을 보고 싶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한민국 검찰, 하지만 국민만은 두려워하는 검찰을 보고 싶다. 

지금 과연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을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찰, 얼마나 신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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