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대 톨게이트' 드디어 찾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관계자들, 그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습니까? 추상같은 어명이 두 번씩이나 있었는데도 찾지를 못했는데, '220대'는 아니지만 그나마 비슷한 '282대' 톨게이트를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시겠지요.

아 참, 대통령께서는 어떠신가요? '예산절감'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공직사회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 결과물을 내 놓았으니 흡족하시겠네요. 예산절감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에 이처럼 공직사회가 불철주야 발로 뛰어서 성과를 내놓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전봇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일도 대표적인 업적으로 남을 것 같은 데, '예산절감'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이를 표창하고 공직사회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께서는 282대 톨게이트 보고 받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설마 잘했다? 

282대 톨게이트 보고를 받고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설마 정말로 만족하신 건 아니겠지요?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참 답답하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공직사회의 모습들이 과연 대통령이 원하는 실용정부의 모습인지. 대통령께서 만들고자 했던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실용적인 정부' '창의적인 정부'가 과연 이 모습인지.

지목된 '220대 톨게이트' 문평 영업소는 현재 임시개통 중이라 교통량이 적지만 완전개통하면 통행차량이 늘어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 마디와 도로공사의 억지 통행량 조사에 '불필요한 톨게이트, 예산 낭비하는 톨게이트'로 찍혀 그 곳에서 일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비정규직 분들만 구조조정이라는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문제점이 보도되자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는 인원감축 없을 것이라는 해명 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보고서를 올린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측은 아무런 죄책감이 안 드시는지. 대통령과 도로공사의 숨바꼭질 놀이에 애꿏은 분들만 피해를 당할 뻔 했습니다.

시시콜콜 지시하는 대통령과 전전긍긍하는 공직사회, 이게 실용정부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대통령 한 마디에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을. 시시콜콜 지시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지시에 전전긍긍하는 공직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220 톨게이트 사건을 보면서 실소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기업인 예우하라고 했더니 아예 장관에 해당하는 의전을 하라고 지시하고, 기초질서만 잘 지켜도 1% 성장한다고 하니까 경찰이 경제 세미나 열어서 기초질서 잘 지키면 무려 3% 성장한다는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을 비롯해 공직 사회 전체가 이렇게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과잉충성하고,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고, 대통령에 밉보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것을 두고 해바라기 공직사회라고 하더군요. 이런 해바라기 공직사회,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게 하는 공직사회가 대통령은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공직사회, 공직자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20대 톨게이트'에서 보여진 공직사회의 모습, 어찌 보면 그들의 잘못보다는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지금의 대통령이 만든 어두운 그늘일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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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된 특검법에 의해 특검이 실시될 경우,

만약 특검에서 검찰에서 결론내린 ‘무혐의’ 결론과는 달리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나타날 경우 통합신당을 비롯 반 한나라당에 서 있는 모든 정당에서는 분명히 ‘재선거’를 거세게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미 잡은 권력인데, 특검수사 결과를 과연 받아들일까? 정치권은 난장판이 될 것이다.

국민들을 어떨까? 당연히 당선무효와 함께 재선거를 주장하는 쪽과 정권을 빼앗긴 좌파정권의 마지막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쪽과의 일대 설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양 쪽은 연일 집회를 열 것이다.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겪을 것이다. 이런 상황 전개를 가정했을 경우 ‘차라리 그냥 거부권 행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BBK 특검'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남아 있는 '불신' 씻고 '강한 신뢰'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수장과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내용적으로 일하느냐, 형식적으로 일하느냐가 결정된다. 정부 조직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회사조직이나 정부조직이나 돌아가는 이치는 같다고 본다.

회사 사장님이나 책임자가 ‘열심히 일 합시다’라고 말할 때, 회사 구성원들은 사장님이나 책임자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말에 진실을 느낀다. 그런 경영자와 책임자가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잘 할 것인지 일의 내용을 고민하면서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사장이라고 해서, 책임자라고 해서 그 위치와 지위를 이용해 ‘열심히 하자’고 말하면 뒤돌아서서 욕 한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지만 사실 형식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발전이 될 리가 없다. 설령 발전이 된다고 해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하고 그 ‘의혹’을 안은 채 정부조직의 수장이 됐을 때, 신뢰가 없을 때 과연 그 정부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까? 소위 대통령으로서 말이 먹힐까?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밀어붙이면 된다고? 조직에서 때로는 불도저 같은 강한 지도력이 그 어떤 리더십보다도 효과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정말로 강한 조직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이라고 본다.

지금 당선자에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당선자가 주장한 것처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국민 성공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를 대통령 혼자 살릴 수 있나? 그 대통령의 철학과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정부라는 조직이고, 그 정부 조직에는 장차관등을 비롯해 수십만 공무원이 있다. 또한 국민들이 있다.

노 대통령은 진정한 '국민통합' 위해 한나라당의 '특검 거부권'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

비록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로 뽑혔지만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BBK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안됐다고 보고 있다. BBK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표로써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대통령 취임 전에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달은 채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이후 여러 상황에서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통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조직,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불신’이 팽배해 손발이 안 맞아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는 데, 과연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인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이명박 당선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도 모든 것은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특검을 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특검을 통해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간다면 오히려 이명박 당선자는 그동안의 불신을 씻고 다시 한 번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으로 인정받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강한 추진력에 정부 조직과 국민들은 믿고 따를 것이다.

신뢰가 있는 조직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화학적인 힘을 발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화학적인 힘이 불가능한 일도 해 낸다.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나라가 한 두 사람의 힘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나? 대통령이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인다고 해서 단숨에 경제가 도약하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학적인 힘이 유기적으로 발휘될 때 도약할 수 있는 저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 그 하나 된 힘이 결국 경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려놓을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민통합’을 내세워 ‘특검 거부권’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한나라당 스스로가 먼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또한 노 대통령 역시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그리고 다음 정권이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 국민성공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란다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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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여론 불구, 끊이지 않는
공무원의 '관광성 해외여행'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
비용환수 등 강한처벌 필요! 

A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 53명은 프랑스와 그리스, 터키 등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방문이 불가하다는 사전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숨기고 출장을 강행, 관광을 하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B기관의 모 과장은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9일 동안 스위스와 벨기에 등을 방문했지만 해당 국제회의는 이미 보름여 전에 끝난 상황이어서 관광으로 소일했다.

C기관 직원 10명은 국제 워크숍에 참석한다며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했지만 계획된 강의는 7시간만 듣고 나머지는 이틀동안은 골프를 즐긴 사실이 밝혀졌다.

공무원들의 '놀자판 해외여행'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런 허술한 제도 때문에!

최근 감사원이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 중 일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 나타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아니 관광성 해외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이런 보도 접하시죠? 사실, 공무원들의 선진시찰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해외관광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선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심사가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보면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의 적격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무 국외여행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감사결과 후속조치로 각 공공기관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기존의 심사위원회 실태를 보면 이게 잘 될지 의문입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왜 유명무실한 지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모 광역단체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공무원들이 제출한 해외여행 안건이 771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과연 이 중에서 몇 건이 가결되고 몇 건이 부결되었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신청한 771건 가운데 무려 770건이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가결, 공무원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지금까지 그렇게도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여행 비난여론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엄격히 심의해야 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단 1건만 부결되고 모두 통과됐다는 것이.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일단 근본적인 문제로는 세금을 주인 없는 돈쯤으로 여기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공직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솜방망이 처벌 등이 이 같은 풍토를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도적 문제에서 이 심의위원회가 지자체의 고위 간부들로 구성돼 있거나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좀 심한 말로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꼴’이고 ‘게 편인 가재에게 맡긴 꼴’입니다. 이러니 제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비난여론에도 불구, 끊이지 않는 해외여행! 목적 벗어난 관광여행 이었을 경우 여행 경비 환수 등 강력한 처벌 필요!

아마, 몇몇 보완대책을 내논다 해도 그것이 큰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입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한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요리조리 이유를 대면서 빠져 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대책이라는 것?

우선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막고 선진지 견학이라는 당초 해외여행 목적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기 중 1-2회로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기존의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개편해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처럼 공무원과 의회가 아닌, 주민이나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여행지와 여행 목적의 관련성 등 사전검토를 통해 부적합 할 경우 과감히 해외여행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반드시 개인별로, 단체가 아닌 개인별로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공론의 장에 공개해 국민과 주민들이 평가하게 하고,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이에 대해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평가 결과 전혀 성과가 없는 그런 낭비성ㆍ외유성 해외여행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여행 경비 등을 모두 환수 조치하는 강력한 처벌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공기관... 등 이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가져다가 연간 해외여행 목적으로 쓰는 돈만 해도 수 천 억원이 넘습니다. ‘곳간에 쌀을 채우는 사람보다 파먹는 사람이 많으면 그 집안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공직자들에게 공직을 맡길 수도 없을뿐더러,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했다면, 그 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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