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그렇게 외치던 '경제~!'
이 당선자, 경제는 어디로 갔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데 경제 하나만을
놓고 뽑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선은 경제
하나만을 놓고 대통령을 뽑았다고 해도 과
언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
된 것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그래서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 실업도 줄이고, 국민들이 잘 살게 해 달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었다.


치솟는 유가, 곤두박질 주식시장...어떻게 경제 살릴 건가요? '경제! 경제!' 하던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 경제 살리기 고심하고 있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후 어느 곳을 보아도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

당선자 신분으로 이명박 당선자가 처음 한 일은 바로 재벌총수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친기업 정책이냐, 아니면 친재벌정책이냐 하는 논란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선택한 당선자이고, 그 당선자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판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냥 친기업 정책이라고 생각하려고도 했다.
재벌총수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뭔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이후 이명박 당선자와 관련된 뉴스에서 더 이상 ‘경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경제 대신 연일 논란거리만 생산해 냈다. 물론 대통령이 됐으니 통일정책도 새롭게 하고 싶고, 영어로 수업하는 등 교육정책도 새로 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은 첫째도 경제요 둘째도 경제요 셋째도 경제다.
솔직히 말하면 경제 그 이상을 국민들이 바라고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명박 당선 이후 한달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 관련 뉴스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어야 옳다. 그것이 앞서 말한 친기업정책이든 친재벌정책이든 말이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 당선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도대체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건지 감조차 잡을 수가 없다.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치열한 해법 논쟁도 보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논의도 듣지 못했다.

아직 정권이 시작도 안 된 시점에서 기대치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것은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워낙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컸기에 솔직히 이 당선자 당선 직후 행보와 인수위 활동 기간에 경제를 살릴만한 체감적 정책을 국민들 앞에 내 놓을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호언장담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말,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명박 당선자와 함께 국민의 염원인 경제 살리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은 어떤가?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4월 총선을 앞두고 밥 그릇 챙기기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들이 이명박 당선자를 선택한 것은 첫째도 경제요, 둘째도 경제요, 셋째도 경제다. 그것이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국민들 앞에 약속한 공약이었다. 정부 조직 개편도 좋고(?) 영어수업도 좋고(?) 다 좋은데(?) 경제 살린다고 했으니 경제 살릴 방법을, 그 희망의 방법을 국민들 앞에 보여줬으면 한다.

치솟는 유가와 미국 등 불안한 세계 경제속에서 ‘당선 되면 7% 성장 등 획기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그 결과물들을 국민들 앞에 내 놓기를 바란다. 제발, 밥 그릇 싸움 그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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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장희용

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찰,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검찰은 BBK 실제 소유자가 이명박 후보도
아니고,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에도 관여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BBK 관련 이명박 후보에 대한 논란에
검찰조사상으로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진실이 밝혀졌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남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앞에서 과연 당당한 검찰일까

반면 통합신당을 비롯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각 정당과 이회창 후보 등 대선주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유세까지 중단했고, 거리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또한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럴 만도 하겠다. 가장 큰 뇌관이었던 BBK 문제가 불발탄으로 그쳤으니 말이다.  


정치적 판단을 떠나 검찰수사 발표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의 가장 큰 의혹을 수사하면서, 모든 국민의 초미 관심사였던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거짓을 말하겠는가? 그런데... 그런데, 왜 난 믿기지가 않는 걸까? 가장 뛰어난 집단인 검찰, 그리고 무려 대한민국 검사 50여명이 투입돼 조사한 이 결과에 대해 왜 나는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혹이 계속 제기됐는데, 검찰에서 ‘혐의 없다’라고 하면서 단 한방에 결론내리면 사람들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검찰의 한 마디로 불신감을 다 씻어내지는 못한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가 이번 검찰수사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이러한 영향도 받았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일반적인 그런 경향에서 오는 불신이 아닌 것 같다. 검찰수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것,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 수사결과가 이명박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은 아닌 것 같다.

BBK, 왜 검찰수사에 신뢰가 안 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 본다.


‘왜 검찰수사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 걸까? 내 마음 속에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일까?’


답은 ‘그렇다’이다. 내 마음 속에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런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번 BBK 사건에 대한 수사발표에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검찰은 억울하다 할지 모르겠다. ‘있는 걸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한 것  뿐인데,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왜 못 믿나? 대한민국 검찰을 그리도 못 믿나?’하고 말이다.


억울하다? 억울해 할 필요 없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또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검찰이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동안 검찰은 역대 정권에서 검찰의 권한인 사법권력을, 국민을 보호하라는 사법권력을 정치권력에 팔아넘기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탄압했다.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노 대통령과 맞장토론을 하면서, ‘성역은 없다’면서 대선자금 수사를 하던 그 당당함과 기개는 다 어디로 갔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던 검찰, 과연 검찰이 그 약속을 지켰다면 지금에 와서도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이 따라붙었겠는가.


이 뿐인가? '권력의 시녀'보다도 더 치욕스런 말이 있다. 바로 ‘떡값 검사’로 대표되는 ‘자본의 시녀’가 바로 그 말이다. ‘경제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재벌총수에게는, 자본권력에게는 늘 약한 모습만 보여주었던 검찰, 죄를 지었으면 ‘법대로’ 수사하고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왜 늘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그러고서도 대한민국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검찰이라고, 국민의 검찰이라고 할 수 있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을 보고 싶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한민국 검찰, 하지만 국민만은 두려워하는 검찰을 보고 싶다. 

지금 과연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을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찰, 얼마나 신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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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by 장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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