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부동산 해결을 위해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더 나아가서 인수위 시절 반값도 아닌 ‘반의 반값’ 아파트인 지분형 아파트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게도 싼 값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무능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닌 획기적인 ‘반값 아파트’ 등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은 솔깃했다. 반값 아파트로 인기를 얻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곧바로 반값 시리즈 2탄으로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왔다. 역시 국민들은 솔깃했다.

반값에 재미를 붙이자 3탄, 4탄 계속 반값 시리즈를 내 놨다. 아이들 키우는 보육비는 국가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름값도 인하하고, 영어몰입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도 반값이로 낮추겠다는 이른바 ‘사교육비 절반’ 프로젝트도 야심 차게 발표했다.

반값, 반값, 반값!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연일 계속되는 ‘반값 시리즈’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았고, 경제 이미지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발휘했다. 그 덕분인지 이명박 후보는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대선에서 공약했던 그 많던 ‘반값’ 정책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지금 절실히 필요한데...

반값 아파트 정책은 이미 없던 일이 되 버렸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던 신혼부부 주택도 후보 시절에는 연간 12만 가구였으나 당선 후에는 5만가구로 대폭 축소됐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재건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아파트 공급량도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 놨다. 반값 아파트는 고사하고 벌써부터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또 어떤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 역시 지금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오히려 등록금 낮춰 달라고, 반값 등록금 약속 이행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차하면 잡아들일 태세다.

사교육비 반값 약속은 또 어떤가? 사교육비를 반값으로 낮추겠다며 영어몰입교육 정책을 추진하다 오히려 학원비만 대폭 올라가는 결과만 가져왔다. 전국일제고사 부활로 학원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 ‘반값 사교육비’가 아니라 ‘두 배 사교육비’를 걱정할 판이다.

이 뿐인가? 내리겠다는 통신비는 사실상 포기했고, 기름값 인하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52개 품목을 지정했지만 역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민생경제, 서민경제 외치며 후보 시절 시리즈로 내 놨던 ‘반값’ 정책들! 반값은 고사하고 치솟는 물가, 사교육비와 등록금 등으로 인해 민생이 어렵고 서민이 어렵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약속했던 이 정책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그 많던  '반값' 약속들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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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떼를 쓴다? 국민들이 떼 안 쓰면 GDP가 1% 올라간다?’

‘떼’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 봤습니다.

떼: [동사] 부당한 일을 해 줄 것을 억지로 요구하거나 고집하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떼를 쓴다고 했는데, 국민이라 함은 결국 직장 다니는 노동자, 농민, 어민, 주부, 대학생 등을 지칭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런 국민들이 지금 떼(?)를 쓰는 건 물가 안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 양극화 해소, 보육비 등 복지정책 강화, 농어촌 대책, 태안주민들의 기름유출 보상,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사교육비 절감대책 등입니다.

이게 떼인가요? 이를 위해 서울 광화문에 모여 집회하면 그것이 떼를 쓰는 단체행동인가요? 그건 ‘떼’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주장’입니다. 권리주장하려면 대화를 통해 하라고요? 대화로 하지 왜 단체행동, 즉 집회를 하냐고요?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이 ‘권리 주장’을 하면 언제 정부가 제대로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진지하게 들어 준 적 있습니까?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해야만 ‘무슨 일인가?’ 관심(?) 가지면서 그 때서야 대화 운운하고, 언론도 그 때서야 기사 써 줍니다. 결국 ‘교통 체증, 과격 시위’라는 말로 권리주장을 떼로 둔갑시키지만.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핵심이 아마 노동자 파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의 사고에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치적 파업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것 때문에 경제가 발목 잡힌다고 생각하시지요? 저도 직접 이 대통령의 인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치파업이라는 부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더군요.

선거때는 귀 기울인다고 하더니...이제는 떼쓴다고? 비정규직의 주장이, 농민들 주장이, 등록금과 사교육비 주장이 과연 '떼'입니까?

그런데요, 정치 제대로 하면 뭣 때문에 정치적 파업하겠습니까? 그리고 재벌 들이 제대로 경영하면 노동자가 뭣 하러 파업하겠습니까?

정치 똑바로 못하고, 노동자가 일해서 이윤 남은 돈으로 노동자의 복지 등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배만 불리고, 특히 비자금 조성해 정치권력에 갖다 바치니... 결국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삶이 궁핍해지니 정치적(?) 파업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대통령은 정치적 파업이라고 하는 데, 정확히 말하면 생존권 투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과 현 정부가 비정규직 등 노동자나 농민, 서민 등 국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땅의 정치인들 선거 때가 되면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국민들에게 뭐라고 했지요?

맞지요? 분명히 그렇게 말 했지요? 이른 새벽부터 길거리 나와서 90도 허리 숙이고 인사하면서,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점퍼 입고 서민 흉내 내면서 노동자 찾아다니고, 농민들 찾아다니고, 재래시장 상인들 찾아다니고, 젊은 층 찾아다니고, 서민들 찾아다니며 그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 정권을 잡고 나니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떼를 쓴다고 했는데, 떼쓰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입만 열면 '국민, 국민'하지만 실상 보면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위해 일할 테니 뽑아달라'며 '떼'를 씁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진짜 떼쓰는 사람은 대통령 아닌가요?

한반도 운하 한다고 떼쓰고... 부적격 인사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하고... 결국 ‘강부자 내각’, ‘대한민국 1% 내각’이라는 말을 탄생시겼습니다.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이 같은 대통령의 불도저식 행동이야말로 사전에서 정의한 진짜 ‘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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