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만 되면 나타나는 정치 현상!
지자체, “이거 안 해주면 표 안줘”
대선주자, “걱정마 해 줄게. 표줘”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
“새만금을 세계적 물류거점 도시로 만들겠다.”
“새만금을 신성장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할
‘신경제대특구’로 조성, 육성하겠다.”
새만금, 대선 표 먹고 자란다? 전국 각 지자체, 대선이라는 대목시장에서 ‘표’를 무기로 무리한 사업 관철시키지 말라!
대선주자들, 호남인 전북에 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새만금’을 합창한다. 이렇게 전북에 오면 대선주자들은 다른 말 할 필요 없다. 그냥 새만금만 말하면 된다. 참 간편하다. '새만금'이라는 단어 하나면 '오케이'되는 '마법의 주문'이다. 대선 후보로서 한 지역의 논할 때 이렇게 딱 한 가지만 말하면 되다니, 참 간편하다.
대선주자들이 이렇게 전북에 올 때마다 새만금을 거론하는 건, 새만금이 ´전북도민의 표심´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즉, 새만금 개발 약속만 하면 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상황을 지자체가 놓칠 리가 없다. 전북도와 새만금 인근 지자체들은 “너, 이거 안 들어주면 표 안 준다. 해 줄래 말래?’ 하면서 협박(?)한다. 그러면 대선주자들은 ”알았어. 해 줄게. 그럼 나 표 주는 거지?’ 하면서 흔쾌히 지원을 약속한다.
이렇게 해서 전북도가 크게 한 건 챙긴 게 있다. 바로 새만금 특별법이다. 첨단 기업도 유치하고, 새로운 항구도 세우고, 골프장도 만들고, 해양관광단지도 만들고.... 이 세상 좋다는 건 다 세운단다. 이게 바로 새만금 특별법이다. 그런데, 원래 이 새만금 특별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법이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호남표가 급했던 한나라당의 속 타는 심정을 이용한 전북도가 ‘자꾸 그러면 표 안 준다’고 세게 나가자 ‘알았어. 표 줄게. 그럼 한나라당도 호남에서 표 많이 나오는 거지?’ 하면서 특별법 통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전북으로서는 대선이라는 대목장에서 새만금특별법 통과라는 선물을 한 몫 단단히 챙긴 것이고, 대선주자 또한 한 표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새만금을 팔아 '표’를 챙긴 것이다. 이런 걸 보고 윈윈(?)한다고 하는 건가?
지혜 짜내는 노력 게을리 한 채 대선 통해 사업 추진하는 개발 구상은, 결국 표 염두에 둔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일 뿐!
새만금을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대선이 되면 전국의 각 지자체는 ‘표’라는 무기(?)를 가지고 대선 대목장에서 한 몫 크게 챙기려는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또 하나의 예로 지금 경남ㆍ부산ㆍ전남 등 남해안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성장의 거점으로 남해안지역을 재창조, 동북아시아 환남해 경제문화권을 구축한다는 ‘남해안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게 바로 연안권발전특별법이다.
이 또한 대선과 맞물리면서 경남ㆍ부산ㆍ전남 지역에서는 이 특별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고, 대선주자 또한 표를 의식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약속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역들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군구가 이처럼 대선과 맞물려 자기 지역의 중점사업들에 대해 ‘표’를 내걸고 대선주자를 압박하고 있고, 대선주자 또한 이 사업들에 대한 지원방안 발표가 표로 연결된다는 인식하에 각 지자체와의 윈윈(?)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부분의 굵직한 사업들이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대선 상황에서 대선주자를 압박해 정치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 지자체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ㆍ행정적 업적을 쌓으려는 경향이 더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
새만금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새만금도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호남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었고, 그러다보니 지금까지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진통을 계속하는 것 아닌가?.
전국 각 지자체는 이제 더 이상 대선을 한 몫 챙길 수 있는 대목시장으로 이용, 무리한 사업을 대선을 이용해 추진하려고 하면 안 될 것이다. 지혜를 짜내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대선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개발 구상은, 진정한 발전의 개발이 아니라 결국 표를 염두에 둔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일 뿐이다.
진정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설 익은 이 같은 사업들을 결국 정치적으로 타협해 추진한다면 그 사업은 결코 순탄하게 진행될 수가 없다. 이는 곧 지역발전이 아닌 논란거리만 그 지역이 안고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자체는 제발 대선을 통해 무리한 사업을 관철시키고 추진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가 대선주자를 압박해 추진하려는 지역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개발사업이다. 이제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발전에 대한 의식도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메우고·부수고·깎아서 도로, 항만, 건물, 공장을 짓는 것만이 발전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 선진국처럼 갯벌 등 자연환경을 잘 보호하고, 그것을 통해 관광수입을 올리는 현명한 이용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