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무려 47일이
지난 2월 22일, 주요 일간지 등 신문광고를
통해 삼성이 아닌 삼성중공업의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참으로 사과가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요, 사과문 읽어 본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
네요.

이게 과연 사과문인지, 자기 변명인지 모르
겠습니다. 우선, 사과문 내용을 보실까요?

(삼성중공업 사과문)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서해 북서방 해상에서 저희 해상 크레인이 항해 도중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오화와 충돌하여 원유가 유출되면서 서해 연안이 크게 오염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이 일로 지역 주민들께서 당하신 고통과 피해, 그리고 생태계 파괴라는 재앙 앞에서는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고 직후 저희들은 현장 방제 활동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긴급 방제가 마무리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주민 여러분의 생활 터전이 조속히 회복되고 서해 연안의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과문 내용은 읽으신 것처럼 이와 같습니다.

내용을 한 번 천천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 사고 당사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진정한 사과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상 문제는 언급조차 없어... 자기 변명과 합리화만 있는 성의없는 말 장난 사과일 뿐...

우선, 사과문 첫 문장에서부터 삼성은 자기 변명과 그에 따른 자기 합리화부터 시작합니다. 삼성중공업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인해 유조선과 충돌했다며 사고 원인을 은연중에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기상악화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가 ‘갑작스런 기상악화’ 때문일까요? 검찰이 조사, 발표한 내용입니다.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은 7일 오전 3시 풍랑주의보가 내렸으나 항해를 강행했다. 오전 4시쯤 항로를 이탈, 떠밀리기 시작하자 뒤늦게 인천으로 회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관제소의 교신에 응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닻을 내리지 않았다.』

즉,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인천항을 출발 한 후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회항하지 않고 삼성중공업 예인선은 항해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삼성중공업은 마치 전혀 예기치 못했던 기상악화로 인해 자신들도 손 쓸 사이 없이 일어난  자연재해임을 강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삼성의 비양심적 태도,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 직후 저희(삼성)들은 현장 방제 활동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사고 후 삼성이 전력을 다 했다? 뭘 했다는 건가요? 삼성 로고 떼고 삼성 직원분들을 자원봉사 보낸 것 말하는 겁니까? 그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서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전력을 다해야 할 사람들은 삼성의 윗선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사고 후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사과 내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에서 전력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긴급 방제가 마무리 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마무리 됐다고요? 그 엄청난 재앙이 마무리 됐다고요? 누가 그러던 가요, 방제가 마무리됐다고? 지금도 피해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분들은 이 추위에도 방제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자기들 맘대로 방제작업이 마무리 되고 있다고 말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책임과 보상 등에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사과는 사과의 말 한마디로도 용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 삼성은 그것이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보상 등 핵심이 빠진 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무엇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지요? 

그야말로 이번 삼성의 사과문은 사과가 아니라 자기변명과 자기 합리화, 그리고 여론 무마용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고 후 47일만의 삼성 대국민 사과문, 성의없이 고작 8줄 "8줄 쓰느라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게재된 삼성사과문이 몇 줄인 줄 아십니까? 고작 8줄입니다. 보시다시피 8줄 쓰고 나니 옆 지면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세 분의 목숨을 앗아가고 서해안 일대 수십만 어민들에게 되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엄청난 환경재해를 가져 온 이번 사고에 대해, 무려 47일 만에 입을 열면서 삼성이 국민 앞에 사과한 내용은 고작 8줄 이었습니다.

그렇게도 할 말이 없었나요? 국민 앞에, 피해 어민들에게, 뭇 생명들에게 그렇게도 할 말이 없던가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 하는 말 하고 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던가요?

아참, 그리고 사과문도 사람들이 잘 보는 1면 대신 안 쪽에 실렸더군요. 아~ 1면은 이미 광고가 예약돼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안 쪽에 실은 거군요. 그런데 어쩌죠?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삼성이 이럴 때는 언론 통제를 못했나보죠?

국민 앞에 사과(?)한 삼성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8줄 쓰느라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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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 했던 삼성의 검은 비리를 공개한 것이 과연 변호사가 지켜야 할 의뢰인의 비밀을 유출한 것일까요?

변호사법 26조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면 변협은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윤리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제명,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변협은 이 조항을 김 변호사에 적용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협은 본격적인 징계절차 착수에 앞서 김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배경을 비롯, 폭로한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먼저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어찌됐던 현 변협은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 변협의 주장처럼 김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변호사법 26조를 어겼고, 그에 따라서 징계를 내린다는 것,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변협의 주장과는 달리 변호사법 적용에 앞서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현실에 대한 ‘양심’에 따른 ‘사회 고발’에 대해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변협의 징계 논의에 대해 과연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변협은, 변호사는 그것이 아무리 큰 죄이고 불법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계약을 하는 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로서 그 공동의 생활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 ‘법’으로서 상호간 지켜야 할 제도나 규칙 등을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그 법 이전에 앞서 사람은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협의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논의는 '양심'을 버리고서라도 '변호사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뢰인 비밀 지켜야 한다는 원칙 동의하지만, 삼성 비자금 문제는 '정의'와 '양심'이라는 기준이 우선적 판단기준 되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변호사협회 모든 변호사 분들은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법이라는 이름 앞에 우뚝 서 있는 ‘정의’라는 단어가 변호사님들 마음에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는 그것이 과연 지켜야 할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에 ‘정의’ 대신 ‘불의’가 판치게 하는 거대한 ‘음모’에 대해 ‘정의’라는 이름으로 내부고발을 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 변호사 개인에 대해 옹호하고, 변협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변호사법에 앞서, 의뢰인이었던 삼성의 비밀이 ‘정의’ 대신 ‘불의’로 부당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 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정의’와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고발’한 것,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징계 논의를 보면서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05년 '자본의 심장에 칼을 꽂겠다'면서 이른바 '삼성 X파일 녹취록'를 고발, 공개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MBC 이상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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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누가 뭐래도 '대단한 삼성'이다. 우리나
라를 대표하는 제1의 기업이며,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기도하다. 또한 우리나
라 젊은이들이 가장 선망하고, 또한 선호하며
꼭 취직하고 싶어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정 반대로 ‘삼성공화국’ 이라고 불리면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삼성의 독재권력이 우리사회를 움직인다는 거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 이 두 가지 엇갈린 평가에서 공통적인 점은 ‘대단하다’는 것이다. 삼성! 정말 대단하다. 남들이 눈에 훤히 보이는 차떼기로 사과 박스를 전달할 때 우리의 대단한 삼성은 최첨단 기법인 ‘책떼기’를 통해 검은 돈을 정치권에 넘겼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삼성을 보고 일부에서는 ‘역시 삼성이라 비자금 전달하는 것도 다르군!’하면서 그 남다른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는 우스운 일도 벌어졌었다. 

삼성 고위층 인사의 '비자금 폭로 사건' 과 침묵한 언론! 삼성의 힘인가? 비겁한 언론인가?

그런데 삼성의 이 대단함은 또 한번 여지없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얼마 전 삼성의 핵심인 구조조정본부에서 전무급 법무팀장으로 있던, 삼성의 최고위급 인사가 ‘삼성 비자금 50억’이라는, 실로 엄청난 내부비리를 고발했다. 지금 삼성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법에 의해 결정이 나지 않은 일이니 폭로를 사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수십억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폭로의 대상자가 삼성의 최고 고위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다.

나는 당연히 늘 뉴스거리에 목말라 하는 언론에게 이 폭로 사건은 신문의 헤드라인과, 사설, 그리고 심층기사로 이어질 거라 믿었다. 비자금 문제의 진원지가 우리나라 제1의 기업 삼성이고, 또한 폭로 당사자가 삼성 최고위직 인사이고, 또한 그동안 우리사회 전방위에 걸쳐 삼성의 돈 로비가 있다는 여러 정황적 사실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는 일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자금 폭로가 나온 직후 언론보도를 보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사회면 구석에 2단 기사로 처리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부분 신문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고작해야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2면에 배치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띈다. 한겨레와 오마이 뉴스 등 만이 1면을 비롯해 여러 면을 할애해 이 사실을 보도, 분석하는 기사를 내 보냈을 뿐이다.

역시 대단한 삼성인가? 역시 삼성의 광고자본이 언론을 지배한 것인가? 그렇다면 삼성은 정말이지 대단한 삼성이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삼성이 대단하다면? 그럼 언론은 뭘까?

비겁하다! 정말이지 비겁하고 또 비겁하다. 과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의 핵심 가운데 핵심인 구조조정본부에서 전무급 법무팀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폭로한 '삼성비자금 계좌' 사건이 어떻게 2단, 3단 기사 하나로 처리하고 끝낼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지난번에도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우리나라 언론 사상 두 번째로 편집ㆍ보도국장들이 모여 ‘언론자유 수호’를 외치던 그 언론들을 향해 나는 언론의 자유를 외치기 전에 ‘지금의 언론과 기자들에게 과연 ‘양심’과 ‘정론직필’에 대한 신념이 있는가?’ 에 대해 비평 글을 쓴 적이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외치며 누드사진까지 싣고, 언론자유투쟁 선언까지 했던 그 언론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은 그 생각이 확고해 졌다. 지금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또한 비겁하다. 자본 권력에 굴한 비겁한 언론이다. 신정아-변양균 사건이 있을 때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급기야 누드 사진까지 실었다. 누드 사진이 국민의 알 권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언론은 누드 사진도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럼 삼성의 이번 비자금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 밖의 일인가? 누드 사진 보다 못한 사건인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의연하고 비장한 모습으로 외쳤던 그 언론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의 눈과 귀, 머리로는 돈으로 우리사회를 지배하려 했던 삼성의 비리폭로는 그냥 조그만 가십거리 기사에 불과했는가?

만약 기사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편집해 보도했다면 그것은 기자로서의, 그리고 언론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다. 그런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감시자로서의 언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능력부족이니 그만 두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언론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다. 만약 ‘비자금 50억’이라는 것이 삼성이 아닌 다른 곳, 또한 현 정권에서 고위급 공직자가 이러한 문제를 폭로했어도 과연 언론은 지금 삼성의 보도처럼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2단이나 3단으로 처리하겠는가? 아마 신문에 도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언론은 비겁한 것이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자본권력에 굴복한 치욕적인 일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언론자유’를 외치다니, 지금 언론의 이 치졸한 모습에 전율을 느낄 정도이다. 다시는 국민을 팔아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우지 말라. 그리고 언론이 스스로 자본권력에 팔아넘긴 ‘언론자유’를 더 이상 외치지 말라. 보는 국민, 그 이중적 태도에 끊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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