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시시각각 발표하는 투표율에 따르면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최저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선관위의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피부적으로 이번 선거가 낮은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투표장이 있어 매번 선거 때마다 같은 시간에 투표를 하는 데,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투표할 때 저를 포함해 단 2명이 투표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투표장에 최소 10~15분 정도는 있었는 데,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시시각각 투표율을 확인하다 '정말 투표하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 궁금해서 직접 투표장으로 가 봤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없더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간 투표장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투표장,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촬영하고 오는 데 투표를 독려하는 선관위 차량의 소리가 들리더군요. 역대 최저 투표율이 점점 현실화 되면서 다급한 듯 선관위가 투표를 독려하는 거리홍보에 나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투표율이 선거를 한 번 치를 때마다 점점 낮아지는 걸까요?
비 때문일까요? 물론 날씨 영향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처럼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들의 강한 '정치불신'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 국민들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에 투표를 할 만한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언제쯤 국민들이 신나게 투표장 가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할 건가요?
하지만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과서적인 말인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그 민주주의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들이 만족스럽지 못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최악이라도 막기 위해 투표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느린 걸음일지라도,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이 신성한 한 표들이 모여 이 대한민국을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고, 한 단계 올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하면 그 걸음은 앞이 아닌 뒤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모 라디오 방송에서 들으니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버스 운전자,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물론 이외에도 불가피하게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선관위에서는 매번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다. 투표 하세요'라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투표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투표 할 수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아침마다 신문배달을 하는 데, 신문을 놓고 계단을 걸어 현관문을 나오는 순간에 어디 선가 ‘투두둑~’ 소리가 나더군요.
고개를 돌려 소리 난 곳을 보니 우체부 아저 씨가 바닥에 떨어진 하얀 봉투들을 줍고 계 셨습니다.
아마 하얀봉투를 묶은 끈을 뜯다가 그만 봉투 를 바닥에 떨어트린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서둘러 땅에 떨어진 봉투를 손에 들더니 아파 트 현관으로 뛰어가더군요.
마침 오토바이 옆을 지나가던 터라 뭔가 하고는 힐끗 오토바이에 있는 우편함 박스를 봤습니다. 선거홍보물이었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 각 가정마다 배달되는 후보자들과 선거관련 홍보물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선거홍보물 배달하는 우체부 아저씨! 이른 아침부터 얼마나 바쁜지 계속 뛰어다니더군요!
어휴~ 선거홍보물이 얼마나 많은 지, 우편함 박스를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지라 혹시 떨어질까 봐 검은 밧줄로 묶기까지 했더군요. 한 개당 두께도 엄청 두꺼웠습니다. 그렇게 힐끗 쳐다보고는 다음 신문배달을 위해 옆 동으로 걸어가고 있는 데 ‘부우웅~’하고 아저씨가 다소 빠르다 싶은 속도로 오토바이를 몰고 오더군요.
아저씨는 뭐가 그리도 급한지 오토바이가 정지함과 동시에 몸은 이미 오토바이 뒤에 있는 우편함 상자로 가서는 끈을 풀고, 또다시 하얀 봉투를 들고 계단을 뛰어올라갔습니다. 정말 몹시도 바빠 보였습니다. 저도 신문을 놓기 위해 아저씨 뒤를 따라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가 아파트 각 호수 우편함에 선거홍보물을 정신없이 넣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간에 쫓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왠지 그런 아저씨 모습이 그렇게 유쾌하게 보이지는 않더군요. ‘얼마나 바쁘기에 저렇게까지 막 뛰어다니시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까도 보니까 막 뛰어다니고 그러시던데”
“아, 네. 요즘 선거철이라서. 홍보물 때문에 일이 많네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각 가정마다 모두 나눠줘야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아저씨에게 좀 더 뭔가를 묻고 싶었지만, 이미 우편함에 홍보물을 다 넣은 아저씨이고 보니, 바쁜 아저씨 붙잡고 더 이야기하기가 죄송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체부 아저씨들의 근무시간까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신문배달을 하면서 아저씨를 만난 시간이 아침 7시10분 정도였거든요, 설마 정식 근무시간은 아니겠죠? 아저씨 말대로 선거 때문에 모든 가정마다 선거홍보물을 배달해야 하니, 아마 정식 근무시간에는 다 배달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몇 번 선거를 해 봤지만 선거철 되면 출마한 후보자나 각 정당 등이 제일 바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철에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바쁜 줄은 처음 알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철에 아마 제일 바쁘고 고생하는 사람은 바로 우체부 아저씨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흙 묻은 농부의 손, 생선 만진 어민의 손, 투박한 노동자의 손 덥석 덥석 잘도 잡으면서, 애든 어른이든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면 무조건 90도 허리 숙여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선거 때만 되면 ‘서민, 서민’ 하면서 금배지만 달고 나면, 권력만 잡고 나면 ‘나 몰라라’ 합니다.
선거철, 서민 흉내 내면서 카메라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연기하는 정치인들!! 보고 있노라면 정말 화가 납니다. 90도 인사하고, 재래시장에서 서민 흉내 내는 모습들, 정말이지 꼴불견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볼 수있는 정치인들의 꼴불견!! 셀 수 없이 많지만 꼴불견 5가지만 뽑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댓들이나 트랙백으로 의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정치인 꼴불견 5가지
1.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앞다퉈 가장 많이 찾는 곳은?재래시장 만날 재래시장 와서 서민들 살리겠다고 한다. 되게 친한 척 한다. 카메라 있으면 생선도 막 만지고 생선 만진 손도 스스럼없이 잡는다. 안아주기도 한다. 하지만 선거 끝나면 재래시장 오는 정치인 한 명도 없다. 선거 때만 쇼하는 모습, 꼴불견이다!!
2.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순대 국밥, 콩나물 국밥, 순대, 떡볶이, 어묵 등 역시 카메라 앞에서 맛있다면서 최대한 볼 가득히 먹는다. 하지만 금배지 달고 권력 잡으면 그들은 이런 데 절대 안 온다. 고급 음식점이나 요정 같은 데 간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카메라 앞에서는 마치 즐겨 먹는 음식처럼 맛있다면서 먹는 정치인들, 꼴불견이다!!
3.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와 후보자 부인이 꼭 하는 것은?자원봉사 선거 때 보면 꼭 후보자와 후보자 부인들은 고아원, 양로원, 무료 급식소 등을 찾아간다. 그리고 목욕시키기, 밥 퍼주기 등 자원봉사라는 것을 한다.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 카메라 돌아가는 5분 동안만 봉사 하는 척 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선거운동 하러 간다고. 자원봉사의 순수한 뜻을 그런 식으로 오염시키고 이용하지 마라. 정말 자원봉사 하고 싶으면 당선되고 나서 임기 내내 자원봉사 하시라. 어려움에 처한 그 분들 보면서 마치 숙련된 연기자처럼 슬픈 표정 지으며 ‘당선되면 어려운 일이 없도록 돕겠다.’고 말하는 그 모습, 정말이지 꼴불견이다.
4.선거 때만 되면 출근길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90도 허리 숙여 인사하기 국회의원 배지 달면, 권력 잡으면 90도 인사는 고사하고 목례도 안 한다. 오히려 거꾸로 목에 힘준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표 얻으려고 90도 허리 숙여 인사한다. 마음에도 없는 인사하는 정치인들 보면 정말 꼴불견이다. 평소에도 그렇게 인사하는 정치인이 내 지역구에 있으면 선거 때 자원봉사 해 주겠다.
5.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은?서민 거참 이상하더라. 선거철만 되면 다 서민이란다. 어린 시절과 성장기, 살 던 곳과 사돈에 팔촌까지 끌어들여 자기도 서민이라면서, 서민의 마음을 이해한단다. 서민시절을 떠 올리며 눈물까지 흘리기도 한다. 수 십억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 서민 대열에 끼고 싶어 한다. 그래서 고급양복 벗어던지고 점퍼 입고, 고급 승용차 대신 지하철 타고, 국밥 먹고 순대 먹고 그런다. 금배지 달면, 권력 잡으면 서민 근처에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다들 서민이란다. 서민 흉내 내는 모습들, 정말 꼴불견이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장(시장·군수·자치구청장) 230명 중 37명(4명은 구속 중)이 소송에 휘말렸다는. 그런데, 이 37명 중 12명의 기초단체장이 무슨 일 때문에 소송에 휘말린 줄 아십니까? 바로 업무추진비 사용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판공비라고 불렸죠.
어떻게 했기에 소송까지 제기됐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된 기초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데, 바로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식대·선물·격려비·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겁니다. 물론 해당 지자체장들은 “정당한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입니다. 아니, 그럼 자치단체장 업무를 보면서 개인 돈을 쓰라는 말입니까?”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다들 공개한다고 했지만... 공개도 안 하고, 공개해도 무성의하게 공개하고... 이게 뭡니까!!
하지만, 어쩌죠? 국민들이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남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사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용도가 짙은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느냐. 만약 지자체장의 해명처럼 정당한 업무 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지출이었으면 공개하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지자체장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혹은 매달, 혹은 분기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 투명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겠다고 한결같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역시나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한 번 볼까요?
이 지자체는 업무추진비 공개 란만 만들어 놓고 아예 등록된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개 안 하는 지자체도 많고, 공개란이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찾기조차 힘든 곳도 많습니다.
다음을 또 볼까요?
이 지자체는 공개는 하긴 했는데, 일일 공개도 아니고 월별 공개도 아니고 분기별 공개를 했네요. 그런데 분기별 사용용도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 총 261,000천원중 2007년도 1/4분기에 48,257천원, 2/4분기에 42,672천원으로 총 90,929천원(기준액 대비 34.8%)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까?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국민들이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용을 읽고, ‘아, 여기에 이렇게 썼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공개의 의미가 없지요. 이게 무슨 공개입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성의도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결산 년도 순서도 뒤죽박죽입니다.
다른 곳을 또 볼까요?
월일
구 분
내 용
인원? 수량
금 액
비고
10.11
카 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 및 오찬
60명
131만6천
10.11
물 품
업무 추진 간담회 물품구입
11만1천
10.11
현 금
업무 추진 관계자 격려 업무추진비
2백만원
그래도 이곳은 일일 공개를 하기는 했네요. 이 날 하루 업무추진비로 3백42만7천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다 ‘업무 추진’ ‘현안 사업 추진’ 간담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뜬구름 잡기 식으로 공개를 하면 이를 보는 사람들이 무슨 사업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어떤 목적으로 간담회를 했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공개를 했다고는 하지만 업무추진비 지출의 정당성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왜 이 문제를 지적 하느냐고요?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말,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아주 흔하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업추진, 업무 추진 명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지자체장이 친분 있는 단체나, 관변단체, 그리고 친분인사와의 만남에 주로 지출, 개인적 친분관계 유지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개하면 하나 마나입니다.
앞서 지자체장들의 해명이 있었지만, 지자체장들은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럼 아무도 만나지 말라는 거냐?’고 주장합니다. 만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나는 데,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를 할 때 무슨 목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사람들과 만나 논의했는지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지자체장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모두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하지만, 떳떳하면 왜 공개 못합니까!!
지자체장들은 ‘개인 신상을 공개하면 곤란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 부분을 피해 가는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만나서 논의하고, 또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지혜를 모은다는 데 어떤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격려를 하지. 안 그런가요? 이렇게 자꾸 숨기니까 불신이 조장되는 건 아닌지요. 왜 떳떳하게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솔직히 공개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혹은 공개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막상 세세하게 하자니 귀찮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을 예를 들어 이 글을 쓰기는 했지만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은 지자체장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국회의원, 기초의원 모두가 해당되는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썼으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밝혀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얼마나 그 사용처와 사용내역이 기밀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떳떳하게 썼으면 오히려 모두 공개해서 “내가 국민들을 위해, 지역민들을 위해 이런이런 일을 하기 위해 이런 이런 사람들을 만나 이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밝히면서, “국민과, 주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라고 묻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주민들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왜 선거 때만 되면 ‘이것도 하겠다, 저겄도 하겠다’고 해 놓고는 당선 되면 나 몰라라 하나요? 매일 ‘발전’이다 뭐다 해서 구호만 외치지 말고 국민들과,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하나하나 개선하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고쳐질 때 불신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의 문화가 형성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