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전북 16개 시군의 의정비인상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인상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인상이 결정됐는지, 한 번 공개된 회의록 내용 보실까요?

과연 얼마나 무원칙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한 번 공개된 회의록 내용을 보실까요?

◇전라북도의회: 도의원들도 우리 이웃임-인상에 인색할 이유 없음, 무주군도 98.1% 인상하는데...

◇군산시의회: 공무원처럼 신분보장이 안 되는데 공무원 임금인상률, 물가인상률을 일괄 적용해선 안 된다. (즉, 많이 올려야 한다는 말)

◇남원시의회: 타 시군과 비교하여 남원시 위상이 평가절상 되도록... (즉, 타 시군보다 많이 올려야 한다. 타 시군보다 적으면 남원시 위상이 떨어진다는 뜻)

◇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도 헌법기관, 무주군의 위상과 자존에 손상이 없어야.

◇부안군의회: 의원정수 13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만큼 인상해도 재정적 부담 없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위상과 사기를 고려하여 20%실적 가산해야.

◇익산시의회: 설문을 100% 의존할 사항이 아님 여론조사는 참고자료일 뿐. (여론조사 결과 동결이었으나 기준 없이 심의위원회 투표로 23.6% 인상 한 3,660만원으로 결정)

◇임실군: 우리살림을 절약해서라도 타 시군보다는 좀 더 많이 책정해야.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 시군보다 높다 할 정도로...

◇순창군의회: 인근 시군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야.

◇전라북도교육청: 충남 충북 반영해서 4,000만원선에서.

보셨습니까? 의정비가 적으면 위상이 떨어진답니다. 의정비가 타 시군보다 적으면 자존심이 상한답니다. 위상과 사기를 고려해 있지도 않은 실적을 20% 가산해야 한답니다. 지자체의 살림을 절약해서라도 타 시군보다는 많이 책정해야 한답니다. 그것도 타 시군보다 높다 할 정도로.

인근 타 시군의 (의정비 인상)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도 있습니다. 설마 타 시군보다 적게 인상하려고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의정비 인상이 시군간 무슨 경쟁 대상입니까?

더구나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더니, 여론 조사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여론조사 결과 ‘의정비 동결’이 나왔음에도 여론을 무시하고 그냥 임의대로 자신들이 투표해서 인상액을 결정한 곳도 있습니다.

‘도의원도 우리의 이웃’이라며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으로 의정비를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비단 이곳뿐이겠습니까?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같은 방식으로 인정비가 인상됐을거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방의원들뿐이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회의수당이나 월급은 매년 인상하니까요. 

이 회의록 내용을 통해 봤을 때, 그 어떠한 곳에서도 의정비 인상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세금을 쓸 수 있을까요.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 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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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과연 자진 삭감할까?

“남원,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전북 지역의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불가한 지역이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감시하고 심의
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액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나?”

“무원칙하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며 정보공개를 통해 검증하겠다.”

자체적으로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 지자체가 어떻게 의정비 인상액을 이렇게 많이 올리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의 각 시군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인상반대와 함께 정보공개를 통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시민연대는 의정비 인상이 밝혀진 직후 성명을 발표, “2008년도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은 의정활동에 부정적인 주민들의 정서와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터무니없이 인상한 것”이라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지 않은 의정비 인상은 그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 무주군의 경우 무려 98% 인상률을 보인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며 “무주군 의회가 스스로 의정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시민연대는 의정비 심의가 매우 짧은 기간에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의정비 인상이 어떤 근거를 갖고 인상이 됐는지에 대해 검증, 정당성이 없을 경우 의정비 인상 반대움직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 의정비에 대한 과대한 인상액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인상 반대 운동은 전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본격화 되고 있어 향후 의정비 인상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비에 대한 각 지역 언론보도를 살펴본 결과 광역의회 중 최고 인상률을 보인 경기도의 경우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부는 "경기도의회의 과다 책정된 인상안 삭감을 위해 조례개정 전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각 지부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도 “서울 대부분의 구에서 여론 조사 한 결과 70% 이상이 ‘구의원 연봉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전공노 서울본부 차원에서 연봉 최종안이 조례로 확정되기 전에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민단체 연대 역시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이 지방의회 조례를 통과 하지 않아야 하며, 의정비 인상과정에 문제가 있는 해운대구와 과도한 인상을 한 기장군, 사상구, 수영구 의회 등에 대하여 조례통과를 시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과도한 의정비 인상, 전국적 반대 움직임 본격화! '자진 삭감' 여론.... 의원님들! 자진삭감 할 생각 없나요?

특히 경북 김천YMCA는 김천시의원 연봉이 38.1% 오른 3480만원으로 결정되자, 지난 11월 1일 김천시장과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각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은 이처럼 이번 의정비 인상액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은 인상’이라며 지방의회와 의원들에게 자진 삭감을 촉구하는 한편, 의정비 책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정심의의원회가 대부분 지방의회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 의정심의위원회의 재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의원평가제를 도입해 향후 의정비 책정에 있어 의원평가제를 통해 의정비 인상은 물론 삭감까지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전국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인상비 자진 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과연 반대여론을 받아들여 인상된 의정비에 대한 삭감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행자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가운데 광역 14곳, 기초 202곳 등 모두 216곳이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했다. 광역의회의 경우 내년도 의정비 평균액은 5339만원으로 인상률은 14%였다. 기초의회 평균액은 3842만원으로 인상률은 39%에 달했다. 유급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광역·기초의회 의정비는 50%, 30%씩 인상된 데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럴리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의원님들! 의정비 자진 삭감 할 생각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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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들의 평균 의
정비 인상률이 광역의회는 15.9% 인상해 금
액으로는 평균 652만 6천원이 올랐다.

기초의회는 19.8%로 인상돼 무려 1천36만
9천원이 인상됐다. 이 가운데는 무려 98.1%
나 오른 곳도 있다.


지금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부도상황! 그런데 최고 98% 인상에 연 7천252만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올렸나?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는 5천421만6천원에서 7천252만원으로 33.7%를 올려 최고인상률을 기록했고, 울산이 4천523만원에서 5천538만원(22.4%), 전북이 4천68만원에서 4천920만원(20.9%)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무주와 충북 증평으로 각각 98.1%에 달했다. 이어 서울 강동구 88.2%, 서울 종로구 86.6% 등의 순이었다. 의정비 최고액으로는 서울의 종로와, 도봉, 송파구가 각각 5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가 5천 688만원 등으로 뒤를 따랐다.

자, 차근차근 살펴보자.

일단, 인상률을 보자. 분명히 의정비 인상을 검토할 때 우선시 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물가상승률이다. 일일이 다 기술할 수는 없지만,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 최악이다. 평균 재정자립도가 20-30% 정도에 불과하다. 아마 이 재정자립도의 지자체가 만약 민간기업이었으면 벌써 부도났을 것이다. 부도난 지자체,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의정비가 엄청나게 올랐다.

지금 당장 부도날 처지에 있으면서 자기네들 연봉은 수십 내, 수백~수천만원 올렸다. 부도 일보 직전 지자체 재정인 상황에서 의정비를 이렇게 대폭 인상한다? 이것은 여러 이유 댈 것도 없이 부도덕한 행위이며, 도둑과 다름이 없다. 지자체 재정이 바닥나던 말든 자기 잇속만 차리겠다는 것, 국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든 말든 내 주머니만 배불리게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리고 한 번 비교해 보자. 월급 받는 사람들의 연봉이 98% 인상됐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매출이 수십 배 뛰었다는 소리다. 그럼,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수십 배 나아졌나? 아니면 지방 의원들이 능력이 탁월하다는 소린가?

능력이 탁월해서 올렸나? 내가 본 지방의원들, 진짜 할 일 없다!

솔직히 말해보자. 낮은 지방자립도는 이미 말했으니 지방 의원들의 능력 부분을 보자.

아, 우선 먼저 한 번 물어보자.

‘의원님들! 지금 당장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는 일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차마 대답 못 할 것이니, 대신 말해보자. 나도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예산도 분석해보고, 의정감시 활동도 해 보고, 의회 회기 모니터링도 해 봤다. 한 마디로 자질도 없고, 의정활동에 관심도 없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본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지자체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다.

그런데, 행정감사? 제대로 행정 감사 못 한다. 행정 감사 때 되면 의원들이 무슨 말 할 지 다 안다. 왜? 지역 신문에 나온 내용 스크랩해서 그대로 질의한다. 그리고 딱 그것만 질의한다. 자기들이 직접 공부하고, 시찰하고, 연구한 지적 하나도 없다. 즉, 의정활동 안 한다는 거다. 지방의원들에 제일 부지런히 움직일 때는 선거 때다. 줄 잘서야 하기 때문이다. 아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지방의원과 공개토론 할 용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역할 중 하나인 예산 심의.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 동안의 예산분석 활동에서 본 바에 따르면 예산편성(안)이 언제 의원들 손에 전달되느냐? 바로 예산 심의 하루 이틀 전에 의원들에 손에 전달된다. 예산(안) 엄청 두껍다. 그거, 하루 이틀 사이에 죽어도 검토 못한다. 그런데 의원들은 무슨 재주가 있는지 하루 이틀 보고는 예산심의 들어간다.

의정비 인상 결정 누가? 바로 지역의회와 의원 눈치봐야 하는 지자체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결정한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봐주자. 예산심의 들어가면 공무원 불러다놓고 큰소리부터 치기 시작한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큰 소리 내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예산을 깍고는 그 예산 어디로 편성하느냐? 다 자기 지역구 예산으로 돌린다. 의원들끼리 자기 지역구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 다음 선거를 의식한 탓이다. 아마 이 글 읽는 의원들 있다면, 절대 부정하지 못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터무니없는 의정비 인상은 지방의원들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지방의원들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각 자치단체의 예산 감시와 그에 따른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견제와 심의다. 생선 지키라고 했더니, 자신들이 그 생선에서 가장 맛있고 통통한 부위를 쏙 먹어 버린 꼴이다. 이런 지방의원,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 의정비 인상 결정 누가 하는가? 지역 의회에서 임명한 사람과 지자체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의정비 인상 결정한다. 의원들 무서워 눈치 보는 지자체에서 임명한 사람이 의정비 인상을 논한다. 또한 직접 지역의회에서 임명한 사람들의 의원들 의정비 인상액을 결정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미 전국의 모든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결정됐다. 묻고 싶다.

“의원님! 연봉 오르니까 기분 좋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혹시 부끄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인상된 의정비 자진 삭감할 생각은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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