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가 뽑아야 할
전봇대
산업공단에만 있나?

정말 뽑아야 할 전봇대는!!

길을 걷다 보면, 자전거를 타다 보면, 학교를
가다 보면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 전봇대입
니다.

인도 한 가운데 있어 보행을 방해하고, 가뜩이나 좁은 인도 더 좁게 만들고, 자전거 도로는 늘어선 전봇대로 인해 무늬만 자전거 도로입니다. 심지어 어린이 통학로 조차 전봇대가 점령해 버렸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인도, 자전거 도로 점령한 전봇대들!!
어디로 다니나? 꼭 이렇게 세워야 하나!!


이명박 당선자가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그 예로 목포 대불산단의 전봇대 이야기를 꺼내자 이틀 후 곧바로 그 문제의 전봇대 2개가 뽑혔다.

5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전봇대가 이 당선자의 말 한마디에 단 이틀만에 뽑혀나가자 인수위와 일부 언론에서는 이 일을 놓고 '탁상행정'에 대한 이 당선자의 강한 신념이 현실화 된 것이라는 자평과 함께 공직사회를 향해 '복지부동, 안일무사로 대표되는 마음의 전봇대도 뽑으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 전봇대 사건 이후로 울산 등의 산업단지에서도 황급히 전봇대를 뽑아내고 창원을 비롯 각 지역 공단마다 전봇대를 놓고 씨름하거나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일부에서는 '탁상행정'을 뿌리뽑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반면, 일부에서는 이 당선자의 말 한마디에 앞뒤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이 당선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잘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아무튼, 이 전봇대 사건 이후로 사회 곳곳에서 '제2의 전봇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전봇대'라는 말은 하룻사이에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중심어가 되어 버렸다. 어느 덧 탁상행정을 대표하는 말이 된 '전봇대'... 전시행정을 대표하는 말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권위주의에 눌려 보여주기, 아부하기식 전시행정을 하는 것은 어쩌면 탁상행정보다 더 나쁜 행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할 말이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친기업적 정책을 펴고 그에 따른 각종 규제 등을 푸는 것도 좋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불산단의 전봇대가 상징적으로 뽑히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많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말로 뽑아야 할 전봇대는 따로 있다고 본다.

바로 위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무분별하게 세워진 전봇대들이다.

인도 한 가운데 버젓이 전봇대를 세우고, 좁아지든 말든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는 전봇대,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든 자전거도로를 무늬만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버린 전봇대들,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조차 막아버리고 장애인 이동권조차 무시해 버린 전봇대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전봇대 뿐만이 아니다. 무분별하게 설치한 볼라드, 가로등, 광고판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들은 생활 주변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다. 지금도 새로 조성되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보면 여전히 전봇대를 비롯한 이 같은 시설물이 우선 순위다.

제발, 그냥 땅 파고 무조건 전봇대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를 우선 생각하는 행정을 하면 얼마나 좋은가? 솔직히 조금만 신경쓰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세우고 보자는 식이다. 이런 사고방식, 이제 바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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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장희용

무늬만, 인도! 자전거 도로! 장애인 이동권!

국민혈세 낭비, 언제쯤 졸속공사 사라질까?


 

도로법상 보행 위한 최소 거리 안되는 인도도... 자전거 도로 역시 전봇대 등 각종 시설물 방해와 함께, 너무 좁았다!


우리나라 도시개발계획을 논할 때 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틀린 말인가요? 아직은 유효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교통영향 평가하면 뭐하고, 환경영향 평가하면 뭐합니까? 채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뜯어고쳐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일까요?


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역시 증명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공기업이 조성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신도시’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역시 공사 중인 택지지구 내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도시개발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형식적 자전거 도로, 좁은 인도, 보행자 방해하는 시설물, 무성의 한 점자블록과 장애인 이동권 방해하는 요소들... 누가 봐도 ‘이게 뭐야?’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졸속공사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왜 저렇게 만드느냐 물었더니 대답을 회피하더군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취재해보니, 최근 시의회에서도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로법상 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에도 부족한 인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제가 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정요구를 했다는데, 인도에 설치된 전기기설 등은 한전과 상의해 바로잡는 등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보완하겠다고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라고 봅니다.


늘 보면 나중에 돈 들여 다시 고치고 고치고... 처음부터 잘하면 될 것 아닌가!

 

누구나 잘못된 공사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저 공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졸속공사입니다. 이제와 일부를 시정한다고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설치된 전기시설 등 일부야 보완한다지만, 이미 조성된 좁은 인도와 불편한 자전거 도로, 장애인 이동권 제한 시설 등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마 이미 조성된 기반시설을 다시 뜯어고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하겠지요. 따라서 위험과 불편함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따지고 보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이 돈이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겁니다. 보완한다고 하니 결국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국민의 혈세낭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논리비약이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 그것은 곧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국민 혈세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까요?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가면 ‘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다 동일합니다. 바로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늘 들어왔던 말이겠지만 책상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와서 직접 체험이라는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국민을 위한 결정, 정말로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실천을 할 때 오늘과 같은 졸속공사로 인한 불편과 혈세낭비 등의 고질적 병폐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러한 지자체나 정부, 공공기관에 신뢰와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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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장희용

전동휠체어 탄 장애인, 안전한 인도 대신 위험한 도로로 다니는 이유는?

곳곳에 인도 진입 막는 장애물, 아직도 멀은 '장애인 이동권'


모든 정책은 연계성이 중요! 전동휠체어 구입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여건 개선도 시급하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그 분들을 자주 뵙지요. 그런데 요즘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휠체어 등의 이용수가 많아진 것은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80%까지 지원하면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는 편리성 때문에 장애인 뿐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이동수단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때는 연로하신 아버지 사 드릴까 하는 생각도 했으니까요. 이 같은 이동수단의 확대 보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이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도로여건 등이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높은 턱과 볼라드로 인해 사실상 인도 진입 불가! 인도 자체도 불퉁불통, 각종 불법적재물로 이동방해.... 할 수 없이 위험한 도로로 다닐 수 밖에!


도로여건이 미흡하다보니 집을 나서면서부터 위험에 직면하지요. 무엇보다 인도의 턱이 높아 인도로 진출·입하기 어렵습니다. 곳곳을 둘러봤지만 완만한 경사를 만들어 전동휠체어가 어려움 없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인도로 올라서도 인도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 등을 막기 위해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 이동에 큰 장애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피해 어렵게 안전한 인도로 진입한다고 해도 인도 자체가 울퉁불퉁 한 곳이 많아 자칫 전동휠체어가 기울어져 넘어질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도를 점거한 불법 주·정차한 차량, 각종 적치물들이 통행을 가로막으니... 이 모든 장애물들로 인해 장애인 분들이 안전한 인도로 다니기가 힘든 것이 오늘입니다.  이렇게 인도가 막히니 장애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차도로 다니는 장애인 분들을 보면서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쌩쌩 달리는 차와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들 사이로 곡예비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 사고가 날지 조마조마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가는 장애인 한 분께서는 "위험한 줄 알지만 여기(차도) 아니면 (인도로)거기로는 못 다녀. 울퉁불통하고 장애물도 많고... 그냥 조심조심해서 (차도)로 다녀야지 뭐." 하시더군요.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지금처럼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등이 이동수단으로 편리성을 제공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은 올바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도로 여건이라면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전동휠체어 구입비 보조금 지원 정책은 제 빛을 발하지 못 할 것입니다.

 

보다 폭넓고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정부나 각 지자체가 실제 이동경로에 대한 점검과 함께 위에서 지적한 각종 통행 방해요소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보다 폭넓은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일도 빨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자전거 도로'의 경우도 결국 예산만 허비한 결과를 낳았지요. 이것도 정책의 진정성과, 그에 따른 연계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책은 왜 이렇게 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연계성이 없이 일회성 정책으로만 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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