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그렇게 외치던 '경제~!'
이 당선자, 경제는 어디로 갔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데 경제 하나만을
놓고 뽑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선은 경제
하나만을 놓고 대통령을 뽑았다고 해도 과
언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
된 것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그래서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 실업도 줄이고, 국민들이 잘 살게 해 달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었다.

치솟는 유가, 곤두박질 주식시장...어떻게 경제 살릴 건가요? '경제! 경제!' 하던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 경제 살리기 고심하고 있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후 어느 곳을 보아도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

당선자 신분으로 이명박 당선자가 처음 한 일은 바로 재벌총수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친기업 정책이냐, 아니면 친재벌정책이냐 하는 논란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선택한 당선자이고, 그 당선자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판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냥 친기업 정책이라고 생각하려고도 했다. 재벌총수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뭔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이후 이명박 당선자와 관련된 뉴스에서 더 이상 ‘경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경제 대신 연일 논란거리만 생산해 냈다. 물론 대통령이 됐으니 통일정책도 새롭게 하고 싶고, 영어로 수업하는 등 교육정책도 새로 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은 첫째도 경제요 둘째도 경제요 셋째도 경제다. 솔직히 말하면 경제 그 이상을 국민들이 바라고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명박 당선 이후 한달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 관련 뉴스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어야 옳다. 그것이 앞서 말한 친기업정책이든 친재벌정책이든 말이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 당선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도대체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건지 감조차 잡을 수가 없다.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치열한 해법 논쟁도 보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논의도 듣지 못했다.

아직 정권이 시작도 안 된 시점에서 기대치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것은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워낙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컸기에 솔직히 이 당선자 당선 직후 행보와 인수위 활동 기간에 경제를 살릴만한 체감적 정책을 국민들 앞에 내 놓을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호언장담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말,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명박 당선자와 함께 국민의 염원인 경제 살리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은 어떤가?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4월 총선을 앞두고 밥 그릇 챙기기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들이 이명박 당선자를 선택한 것은 첫째도 경제요, 둘째도 경제요, 셋째도 경제다. 그것이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국민들 앞에 약속한 공약이었다. 정부 조직 개편도 좋고(?) 영어수업도 좋고(?) 다 좋은데(?) 경제 살린다고 했으니 경제 살릴 방법을, 그 희망의 방법을 국민들 앞에 보여줬으면 한다.

치솟는 유가와 미국 등 불안한 세계 경제속에서 ‘당선 되면 7% 성장 등 획기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그 결과물들을 국민들 앞에 내 놓기를 바란다. 제발, 밥 그릇 싸움 그만 하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과 된 특검법에 의해 특검이 실시될 경우,

만약 특검에서 검찰에서 결론내린 ‘무혐의’ 결론과는 달리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나타날 경우 통합신당을 비롯 반 한나라당에 서 있는 모든 정당에서는 분명히 ‘재선거’를 거세게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미 잡은 권력인데, 특검수사 결과를 과연 받아들일까? 정치권은 난장판이 될 것이다.

국민들을 어떨까? 당연히 당선무효와 함께 재선거를 주장하는 쪽과 정권을 빼앗긴 좌파정권의 마지막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쪽과의 일대 설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양 쪽은 연일 집회를 열 것이다.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겪을 것이다. 이런 상황 전개를 가정했을 경우 ‘차라리 그냥 거부권 행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BBK 특검'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남아 있는 '불신' 씻고 '강한 신뢰'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수장과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내용적으로 일하느냐, 형식적으로 일하느냐가 결정된다. 정부 조직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회사조직이나 정부조직이나 돌아가는 이치는 같다고 본다.

회사 사장님이나 책임자가 ‘열심히 일 합시다’라고 말할 때, 회사 구성원들은 사장님이나 책임자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말에 진실을 느낀다. 그런 경영자와 책임자가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잘 할 것인지 일의 내용을 고민하면서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사장이라고 해서, 책임자라고 해서 그 위치와 지위를 이용해 ‘열심히 하자’고 말하면 뒤돌아서서 욕 한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지만 사실 형식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발전이 될 리가 없다. 설령 발전이 된다고 해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하고 그 ‘의혹’을 안은 채 정부조직의 수장이 됐을 때, 신뢰가 없을 때 과연 그 정부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까? 소위 대통령으로서 말이 먹힐까?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밀어붙이면 된다고? 조직에서 때로는 불도저 같은 강한 지도력이 그 어떤 리더십보다도 효과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정말로 강한 조직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이라고 본다.

지금 당선자에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당선자가 주장한 것처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국민 성공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를 대통령 혼자 살릴 수 있나? 그 대통령의 철학과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정부라는 조직이고, 그 정부 조직에는 장차관등을 비롯해 수십만 공무원이 있다. 또한 국민들이 있다.

노 대통령은 진정한 '국민통합' 위해 한나라당의 '특검 거부권'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

비록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로 뽑혔지만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BBK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안됐다고 보고 있다. BBK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표로써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대통령 취임 전에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달은 채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이후 여러 상황에서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통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조직,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불신’이 팽배해 손발이 안 맞아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는 데, 과연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인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이명박 당선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도 모든 것은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특검을 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특검을 통해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간다면 오히려 이명박 당선자는 그동안의 불신을 씻고 다시 한 번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으로 인정받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강한 추진력에 정부 조직과 국민들은 믿고 따를 것이다.

신뢰가 있는 조직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화학적인 힘을 발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화학적인 힘이 불가능한 일도 해 낸다.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나라가 한 두 사람의 힘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나? 대통령이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인다고 해서 단숨에 경제가 도약하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학적인 힘이 유기적으로 발휘될 때 도약할 수 있는 저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 그 하나 된 힘이 결국 경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려놓을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민통합’을 내세워 ‘특검 거부권’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한나라당 스스로가 먼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또한 노 대통령 역시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그리고 다음 정권이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 국민성공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란다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될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